■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본격적으로 대담하기 전에 의장님 나오셔서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번에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소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내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여당에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쨌든 법안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성일종]
부자감세, 이 부자라고 하는 또 감세라고 하는 이 아주 절묘한 프레임의 단어를 써서 지금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부자가 잘사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세금도 많이 걷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없는 사람에 대한 혐오적 단어를 써서 이게 나온 문제인데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고의 불황 속에 있고 그래서 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자 부담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중산층 보호를 하기 위해서 원래 5000만 원 이상 금융 이득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22~22.7%까지 세금을 매기도록 이렇게 했던 제도예요.
그런데 이걸 2년을 유예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0.23%의 증권거래세를 0.2%로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주식을 갖고 있는 그 금액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린 것인데 문제는 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중산층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2년간 유예하자고 하는 이게 원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개미들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뭐 그렇게 사족을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안으로 가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도 들을까요?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재수]
기재위 위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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